법령 국유재산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라2, 2017. 12. 28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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